크게 세 가지다. 보건복지부 감사 결과에 따르면 사회복지공동모금회는 ①7억원이 넘는 돈을 부당하게 집행했고 ②공공기관 직원들보다 세 배나 많이 임금을 올렸으며 ③사업관리도 제대로 못해 중도에 포기하는 사업이 속출했다.
이건 무능한 비리 집단이란 얘기다. 모금회는 융단폭격을 맞고 있다. 사랑의 온도탑은 꺼내놓지도 못했다. 회장과 이사 전원, 최고위 상근직인 사무총장이 물러났다.
욕은 할 만큼 했다. 이제 필요한 건 모금회가 잘못한 부분을 꼼꼼히 되짚어보는 차분한 질문이다. 모금회를 제대로 쇄신하려면 그 답 위에서 시작해야 할 테니까. 보건복지부가 작성한 모금회 감사보고서부터 살펴봤다.
부당 집행 7억5453만원
“업무용 카드를 부적절하게 사용하는 등 도덕적 해이에 해당하는 직원 48명의 징계와 기타 예산을 부당하게 집행한 관련자 113명에 대한 경고·주의 등 신분상 조치를 하고, 부당 집행된 7억5453만여원을 회수토록 요구했다.”
지난달 21일 복지부가 배포한 보도자료다. “사회복지공동모금회가 복지부 감사 결과 5년간 7억5000여만원을 유흥비 등으로 부당 집행했다”는 기사로 이어졌다.
7억5453만원의 내역을 살펴봤다. 가장 큰 덩어리는 어린이집 건립 지원비 5억9000만원이다. 서울 은평구가 5억7000만원, 모금회가 5억9000만원을 내서 어린이집을 지으려다 사업 부지를 확보하는 과정에 소유권 분쟁이 발생했고, 사업 자체가 취소됐다.
모금회 관계자는 “사업이 취소돼 돈이 집행조차 되지 않았다. 그 돈은 지금 우리 계좌에 있다. 복지부와 의사소통 과정에서 문제가 있었던 것 같다”고 말했다. 은평구 관계자도 “모금회로부터 한 푼도 받지 않았다”고 밝혔다.
1억4000만원은 전세주택자금 미회수분. 지난해 감사원 감사, 올 5월 모금회 자체 감사에서도 지적된 사안이다. 모금회는 각 지방자치단체와 함께 저소득층에 전세자금을 빌려준다. 모금회가 5000만원을 내면 지자체가 5000만원을 보조하는 식이다. 대출자가 돈을 갚으면 지자체가 상환 받아 모금회 몫을 돌려주는데, 1억4000만원을 아직 지자체로부터 돌려받지 않았다. 모금회 측은 “사업이 동시다발적으로 이뤄져 실시간으로 수금하기가 어렵다”고 해명한다.
복지부가 부당 집행이라고 지적한 7억5453만원 중 ‘5억9000만원’은 지출된 적이 없고, ‘1억4000만원’은 지자체에서 받으면 된다. 그럼 남는 건 2400만원이다. 여기에 부당 집행된 489만원이 더 있다. 부당 집행한 사람들이 모금회를 퇴직해버려 환수할 수 없기 때문에 환수 명령 금액 7억5453만원에서 제외된 돈이다. 이것까지 더하면 2889만원. 2006년부터 5년간 중앙회와 16개 지회에서 잘못 쓴 돈이 2889만원이라면 연간 578만원, 월 48만원 수준이다.
부당 집행 2889만원
2889만원의 내역은 법인카드 사용 2147만6300원, 워크숍 경비 498만4000원, 감사업무비 243만8500원 등이다. 먼저 법인카드. 모금회는 지난 5월 자체 감사를 벌였다. 복지부 감사처럼 전수조사는 아니었다. 경기지회에서 부정 사례를 적발했고 다른 지회에도 비슷한 사례가 있을 수 있다고 판단해 법인카드를 노래방, 유흥주점 등에서 사용할 수 없는 클린카드로 바꿨다. 복지부가 밝혀낸 사례들은 모금회가 법인카드 사용지침을 강화하기 이전에 벌어진 사안들이다. 이 때문에 모금회는 수차례 “자체적으로 적발했다. 우리에겐 자정능력이 있다”고 항변했다.
다음은 워크숍 경비. 9개 지회가 워크숍을 갔다가 노래방 단란주점 나이트클럽 등에서 26차례 498만4000원을 썼다는 지적에 모금회는 반박하지 못한다. 다만 이렇게 말할 뿐이다. “워크숍 행사 끝나고 노래방이나 호프집에서 뒤풀이한 것이 대부분이다. 나이트클럽 1건은 워크숍 이후 직원들과 단체로 가서 맥주 마신 것이다. 단란주점도 4건 있었다. 잘못된 부분이다.”
감사업무비 243만8500원은 모금회 감사실이 자체 감사 업무 중 부당하게 사용했다는 돈. 문제가 된 결제내역은 모두 35건이다. 노래방이 2건, 맥줏집이 5∼6건이고, 나머지는 모두 식당이었다. 맥줏집으로 분류된 곳은 대부분 모금회 중앙회 사무실 앞에 있는 치킨집이다. 모금회 사정에 밝은 한 인사는 “감사에 들어가면 일이 늦게 끝난다. 도와주러 온 외부 회계사 등과 통닭에 맥주를 마신 것”이라고 말했다.
‘식당’에서 쓴 돈이 문제된 것은 오후 10시 이후 결제됐기 때문이다. 이 시간에 식당에서 쓴 돈은 업무와 무관하다는 취지였다. 복지부 관계자는 “통상 자정을 넘겨 결제한 금액만 추궁한다. 하지만 이 경우는 감사실이라 좀더 엄격한 기준을 적용했다”고 설명했다.
모금단체가 모금액 중 운영비로 쓸 수 있는 액수는 법으로 규제된다. 사회복지공동모금회법은 전년도 모금액의 10% 이하만 관리·운영비로 쓰도록 하고 있다. 실제로는 매년 7% 정도만 사용한다. 기아대책 월드비전 등 다른 모금단체들은 기부금품 모집 및 사용에 관한 법률에 따라 모금액의 10∼15%를 운영비로 쓸 수 있다(이런 단체들도 실제 운영비 지출은 7∼8%선이다). 공동모금회에 대한 규제가 가장 깐깐한 셈이다.
감사원 감사와 복지부 감사
복지부는 모금회가 임금을 과도하게 올렸다고 지적했다. 보도자료에서 “공공기관이 최근 3년간 임금을 3% 인상하는 동안 모금회 사무총장은 7.9%, 직원은 9%나 올랐다”고 밝혔다.
공무원과 공공기관 인건비는 2008년에만 각각 2.5%와 3% 인상됐고 2009, 2010년엔 동결됐다. 액면만 보면 3년간 3%만 오른 게 맞다. 하지만 공무원은 호봉제고, 공공기관도 호봉제가 대다수다. 호봉제는 임금이 동결돼도 호봉이 매년 올라 실제 임금은 1.4% 인상된다. 호봉 인상분을 반영하면 공무원은 2008년 3.9% 2009년 1.4%, 2010년 1.4%, 공공기관은 4.4%, 1.4%, 1.4% 임금이 오른 셈이다.
보도자료에 나온 모금회 사무총장과 직원 임금인상률도 모금회 통계와 다르다. 모금회 측은 “7.9%와 9%란 수치가 나올 수 없다. 2008년엔 모두 임금이 동결됐고, 2009년엔 사무총장 2.7%, 직원 3.3%, 2010년엔 사무총장 2.5%, 직원 3% 올랐다”고 밝혔다. 복지부 관계자는 “모금회 직원들은 호봉제다. 호봉 인상분을 반영하면 보도자료 수치가 맞다”고 했지만, 모금회 직원은 모두 연봉제다.
종합하면, 모금회 사무총장과 직원의 지난 3년간 임금 인상률 합은 5.2%, 6.3%인 반면 공무원과 공공기관 직원의 인상률 합은 각각 6.7%, 7.2%였다.
복지부는 또 “2006년 이후 모금회가 선정한 사업 중 83건이 중단됐다. 사업 선정이 부적정했다”고 지적했다. 2006년 이후 모금회 사업은 8만1624개다. 83건은 전체의 0.1%다.
복지부 감사 결과는 지난해 감사원 감사와 비교해도 특별나다. 감사원은 2009년 4월 27일부터 6월 9일까지 모금회를 감사했다. 감사 대상과 목적은 이번 복지부 감사와 유사했다.
하지만 감사원이 모금회 직원에 대해 주의·경고·징계 등 ‘신분상 조치’를 요구한 건 2건이었다. 복지부 감사에선 모금회 직원 140명이 징계·경고·주의 등 신분상 조치를 받게 됐다. 전국 정규직원 240명 중 58%다. 복지부는 “국민정서를 감안해 엄격히 감사했기 때문”이라고 했다.
모금회를 작정하고 손봤다?
“이건 감사가 아니라 사찰이다.”(전직 모금회 관계자)
“과잉 감사고 결과도 포장됐다. 이렇게까지 파렴치한으로 취급받을 비리인지 냉정히 따져봐야 한다.”(이태수 참여연대 사회복지위원장)
이들이 ‘감사 의도’를 의심하는 건 복지부와 모금회의 관계 때문이다. 감사원은 1994년 내무부 경기도 등 17개 정부기관이 불우이웃돕기 성금을 기관장 경조사비와 판공비로 쓴 사실을 밝혀냈다. 이에 자율적인 민간 모금단체를 만들자는 취지로 1998년 출범한 게 사회복지공동모금회다.
모금회의 지상과제는 정부로부터의 독립이었다. 사회복지공동모금회법에는 국민 성금을 정부가 쌈짓돈처럼 쓰지 못하게 하려는 의도가 구석구석 담겨 있다. 복지부의 허가·승인 권한을 배제했고, 감독 기능도 최소화했다. 예산안과 사업계획은 복지부에 ‘보고’하는 게 아니라 ‘제출’토록 했을 정도다.
모금회에서 활동했던 한 관계자는 “복지부 입장에선 원래 정부 손에 있다가 민간 영역으로 나온, 연간 3000억원 이상 모금하는 공동모금회에 어떻게든 영향력을 확대하고 싶어 한다”고 말했다. 그는 대표적인 예로 복지부의 ‘모금회 복수화’ 주장을 들었다. 복지부 입김이 강화되는 형태로 새 모금회를 만들 우려가 있다는 것이다.
복수화 아이디어는 이명박 대통령의 대선공약으로 거슬러 올라간다. 이 대통령은 의료안전망 기금을 만들겠다고 약속했다. 자발적 기부금에 국고를 보태 저소득층에 의료비를 직접 지원하거나 대출하는 재원으로 삼겠다는 것이었다.
이를 위해 사회복지공동모금회와 별도로 의료 구제를 위한 모금기관의 필요성이 제기됐다. 2008년 한나라당 손숙미, 심재철 의원이 관련 법안을 발의하면서 이런 구상은 구체화됐다. 하지만 야당과 시민단체들은 “의료 안전망은 국가 예산으로 해야 할 사업이지 국민 성금으로 할 일이 아니다”며 반대했다.
잦아들었던 논란이 다시 수면 위로 떠오른 게 모금회 비리가 불거지면서다. 진수희 복지부 장관은 국정감사에서 모금회 문제가 제기됐던 지난 10월 “모금회를 복수화하겠다”고 나섰다.
지난달에는 “‘의료구제모금회’를 설립할 계획”이라며 구체적 내용까지 밝혔다. 모금회 비리가 독점구조에서 나온 만큼 복수의 모금기관을 만들면 비리 예방에 도움이 된다는 취지였다.
복지 관련 시민단체들은 공동모금회 관치화 저지 비상대책위원회를 구성했다. 위원회 관계자는 “공동모금회 설립 이유는 정부가 국민 성금을 함부로 쓰지 못하게 하고, 모금기관 난립에 따른 운영비 낭비를 막기 위해서다. 모금회를 복수화하면 관리감독 비용과 정부 개입 여지만 늘어난다”고 말했다.
공동모금회 명예회장은 관례처럼 영부인이 맡아 왔다. 이희호, 권양숙 여사가 했던 명예회장 자리가 지금은 비어있다. 김윤옥 여사가 고사하고 있다고 한다. 제2 모금기관 설립에 반대하는 측은 아직 공석인 명예회장직이 모금회 복수화를 염두에 둔 건 아닌지 의혹의 눈길을 보내기도 한다.
기부금 다루는 조직에는 다른 집단보다 훨씬 높은 도덕성 잣대를 들이대야 한다. 모금회는 그 잣대에 부합하지 못했다. 그래서 비난을 받았고, 동시에 그 매질이 과하다는 시선도 있다. ‘모금회 비리’에 대한 비난의 적정 수위, 과연 어디쯤일까.
